유권무죄 무권유죄 - 정치 풍자 소설

 

 

 

풍요롭고 따뜻한 부자도시요, 기회의 땅에 찾아 온 2010년 산업수도 울산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와 함께 그 어느 해 보다 눈도 많이 내려 신문 방송은 따뜻한 남쪽지방에 80년 만에 처음 내리는 대설이라 하고 전국에 걸쳐 강원도는 물론이고 남부지방에까지 피해가 극심했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따라 돌쇠가 느끼는 영하 15도의 울산의 겨울 새벽날씨는 체감온도가 가히 영하 20도나 될 듯, 그 어느 핸가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땅 천진을 거쳐 북경으로 갔을 때를 생각나게 했다. 관광이라기보다 혼자 홀가분한 기분으로 중국 구경 갔다가 처음 당하는 영하 20도라는 엄청난 추위와 싸웠던 끔직스러운 그 해 겨울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그때 그 추위와 거의 맞먹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지금 황급히 화동 집에서 새벽길을 재촉하며 부산행 시외버스를 타러간다.

 

어쩜 난생처음 맞이하는 혹독한 겨울인 것 같다. 오늘 새벽에는 실로 10년 전 해외건설 현장에서 2년 간 일한 후 고향에 돌아와 울산에서 나름대로 가난하고 소외 된 이웃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면서 한편으로 10년 전에 중단했던 p대학원에 복학하여 석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매일 이용했던 노포동 가는 장거리 시외버스를 탔던 기억과 함께 실로 오랜만에 집을 나섰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서서 우정동 정류장에서 올라 탄 버스에 몸을 싣고 부산 고등법원에 난생 처음 항소심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였고 피고인의 신세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 어쩌다 그동안 혼자 해오던 인터넷 신문사에 여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일을 가르치며 한편으로 곧 닥칠 국회의원 선거준비를 한답시고 다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지만 주부 여직원이라 제법 일을 잘하겠지 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을 통해 급하게 채용하여 일을 시킨 것이 화근이 되었다. 막상 사무실에 앉혀놓았더니 이건 이력서와 영 딴판으로 컴맹 수준의 무능력의 극치였다.

 

요즘 워크넷 이력서마저도 가짜가 판을 치는 판이라 대학도 나오지 않은 자가 서울의 소위 스카이라는 일류 대학 출신이나 중퇴자라고 버젓이 이력서를 써서 워크넷에 등록을 해대니 도무지 여기도 진짜를 찾기가 어렵다.

 

얼마 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채용했던 젊은이도 이력서에는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 y대 휴학이라고 해서 채용을 했으나 막상 출근하는 날부터 노란머리로 생글거리며 이렇게 철없이 구는가 했더니 이것도 가짜 이력서 소지자요, 거기다 하루 쉬고 하루 지각을 일삼는 게으름뱅이 장기 청년 실업자 출신이었다. 하기사 “3포시대”라고 하며 원체 직장 구하기가 어려우니 오죽했으면 가짜 이력서를 들고 직원 2명의 초라한 회사에 취업을 희망했을까 하는 측은한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전직 금융업체 등 직장 편력이 심했던 여직원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전직이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우선 옷차림부터 벌써 봄철이 왔는데도 허름한 겨울 코트를 걸치고 나타나더니 며칠 후부터는 독감에 걸렸는지 식당 손님에게 미안할 지경으로 콜록콜록 기침을 해 대더니 이윽고 몇 주가 지나자 우리 사무실 좁은 방에 근무하던 직원들 모두 감기가 옮아 한바탕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그래도 구태여 이 여자를 채용한 이유는 본래 워크넷을 통해서 일정기간 취업을 못한 희망자를 구할 경우 소위 채용장려금 제도라 하여 약 반 년 간 월급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의 채용지원금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더구나 사장이 곧 국회에 출마를 하게 되니 채용 당시 “앞으로 어떻게 일 할 것인가?” 각오를 물었더니,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사장님의 선거도 승리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소지가 남구가 아닌가? 그러면 이 곳 중구에 투표권이 없지 않는가.“

 

“아 제가 즉시 주소지를 중구로 옮겨 투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일은 물론이고 선거에도 적극 활동하겠습니다.”고 칼날같이 대답했다.

 

“뭐 그럴 것까지야 하겠나?” 하는 등 많은 지원자의 면접 과정을 거친 후에 어렵사리 채용된 여직원이기에 선거판이 끝난 후 더욱 그 여자의 배신과 교묘한 거짓이 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으로 가는 길에 아픈 기억으로 반추 된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컴맹에 가까운 아가씨를 그래도 직원으로 오래 써먹을 심산으로 열심히 가르쳤더니 이제 뭐 좀 알만한 때에 막상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일에 갑자기 사라져 행방불명이 되었다.

 

막상 오늘 사장이자 선거 등록을 하고 후보자가 될 돌쇠를 아연 경악케 하더니 그러고도 한참 지난 후, 한동안 행방불명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선관위에 나타나 사장이 자기보고 후보자인 돌쇠에게 투표를 강요했다고 하면서 부정선거 사범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건 배신 이전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찌 한달 동안 직장 일을 배운 후라 이제 좀 일을 시킬 수 있겠다 싶어 기대했던 물거품이 되었고 천만에, 뜻밖에도 단 한명, 그것도 유일한 여 직원이 사장이자 후보자인 돌쇠를 부정 선거 사범으로 몰아 신고까지 하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힐 일이었다. 뭐 요즘 선거철이면 빈번히 발생하는 타당 후보의 사주를 받아 흔히들 일어날 수 있는 선거 브로커들의 수법이겠거니 하며 곧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고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다가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선관위에서 경찰을 거쳐 검찰의 조사까지 받으면서 누군가가 온갖 후보자의 뒷조사와 사생활까지 미리 조사한 사실을 알고는 어느덧 이게 완전히 계획적으로 직원을 매수하여 상대편 선거 사무실로 유인, 더 좋은 조건으로 직장을 옮겨가서 이들 거대한 조직과 작당을 하여 돌쇠를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며칠전 집권여당의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국회의원을 일러 “나라에 해(害)를 끼치는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했다.

 

울산 출신의 야당의원은 경찰 통계자료를 인용해, 비리를 저지르고도 고위직은 다 빠지고 하위직만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결국 대어는 거물을 찢고 나가고 송사리만 갇혀있다고 비난하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론을 피력했다. 또 청문회 자리에서 한 의원은 요즘 유행어가 유전무죄에서 유권무죄로, 무전유죄에서 무권유죄로 바뀐 것을 아는가 하고 질의했다. 돌쇠는 13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내리 7번을 야당으로 출마했으나 아직 한 번도 법정 선거비용을 다 써 본적도 없거니와 그래도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라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경찰에 3번, 또 검찰에 3번씩이나 조사를 받고 평생 처음 형사법정에 서게 되고 이제 항소까지 하여 새벽차를 타고 부산의 고등법원까지 가기는 난생 처음이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종합채널 TV방송대답에 나와서 종종 실토하듯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과거의 유행어가 요즘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바뀌었다는 말이 새삼 섬뜩하게, 더욱 실감나게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버스가 무거동 로타리쯤을 지나자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80년 만에 처음 몰아닥치는 추위와 함께 울산의 설경은 가히 전국최고 적설량을 자랑하며 눈 덮인 신시가지로 변모해갔다. 남구의 무거운 눈에 덮인 시가지 풍경은 집집마다 옥상에 눈이 가득 쌓인 채 더러는 산비탈에 소나무 가지도 찢겨져 땅위로 널브러져 있다. 순간 돌쇠의 뇌리에는 악몽과도 같은 지난 몇 달간의 전혀 상상치 못한 시련을 씁쓸히 반추하며 비록 1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60여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당하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인지라 아직도 그 순간, 순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치 뒤통수를 몽둥이로 맞은 듯 몸서리치는 악몽으로 바뀌며 허탈감에 빠져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곤 한다.

 

88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마지막 단말마적 맹위를 떨칠 때 야당에 다 달아난 경남 정치 1번지라는 울산 중구에 고향 민주화의 기수를 자부하며 단기필마로 공명선거의 모범을 보였던 그에게 어처구니없는 직원 투표 강요자로 몰려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서 전화로 3번째 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불려갔을 때 이미 경찰에서 2차례나 조사를 받아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냉담하게 내뱉는 한 젊은 검사와의 야릇한 냉소와 대화를 생각한다.

 

검사는 이번 무소속 출마했던 돌쇠를 향해 당시 상대 야당 후보인 민국당의 y모 후보가 선거 기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야당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유일 야댱이라며 스스로 범야권단일 후보라고 유권자를 속이고 거짓 선전을 하며 거리마다 대형 현수막과 각종 유인물로 유권자를 현혹했는데 이를 부정선거로 선관위 고발한 사건을 취하 하라는 검사의 말이 떠올랐다.

007호 독고 검사는,

 

“이건 조사해봐야 결국 무죄가 될 터인데 공연히 헛수고 하지 말고 취하하시오”

 

돌쇠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달 봉급을 받고 온다 간다 소리도 없이 사라진 문제의 그 여직원이 투표를 강요했다고 고발했던 사건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 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의 이들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미리 불러 흥정하는 식이라, 검사의 낌새를 알아채긴 했으나 원채 평생 처음 당하는 선거사범의 형사 사건이라 한동안 어리둥절하여 침묵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검사가 빤히 영수를 응시하며 답변을 재촉하기에 제 버릇 남 못준다고 일언지하에 곧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 그래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검사의 의견대로 순순히 상대 후보 고발 사건을 포기하게 되면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빠터제(plea-bargaining)로 이 지긋지긋한 사건에 얽혀 검찰에 자꾸만 오라 가라는 식의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즉 선거기간 중 채용되어 돌쇠의 사무실에서 1달간 근무했다가 월급을 달라고 하여 받더니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행방불명 된 이 여직원의 얼토당토않은 억울한 문제도 수사를 종결하고 두 사건을 서로 주고받으며 해결 하려는 구나? 하고 돌쇠는 자기 맘처럼 그렇게 좋게만 생각했다.

 

사실 막상 채용을 해 놓고 보니 명색이 금융기관에 근무했다는 여성이 아직 컴퓨터 사용법도 잘 몰라 복사 저장도 제대로 못하는 컴맹이었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 직원을 채용해 지난 한 달간 기본이라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수고와 한 달을 채우고는 봉급을 닦달하듯이 타간 후로 행방불명되어 무단 퇴직 처리 된 후 어느 날 갑자기 후보자인 돌쇠를 부정선거 사범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던 배신감에 앞서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여직원을 생각하며 다시금 기가 막히는 만행들을 반추한다.

 

여직원이라야 그동안 별 하는 일도 없고 형편도 어려워 그냥 요즘 유행하는 1일 기업형의 직원 없이도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었는데, 당시는 선거철이라서 하는 수 없이 사무실을 지키는 유일한 기혼 여성을, 그것도 채용지원금 대상을 찾아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한명을 어렵사리 채용했는데,

 

청년실업자가 넘쳐나는 100만 시대라 그런지 여러 명의 지원자 중에서 유독 이 여성은 물론

 

“선거운동을 적극 도와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인 돌쇠 사장님에게 투표도 당연히 하겠다.”고 하여 채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는 며칠 후 선관위로부터 바로 이 여자가 돌쇠를 부정선거 사범으로 고발 했다고 현장조사를 나온 사건이다. 요즘 선거 브로커가 횡횡하다드니 이런 젊은 여성도 못할 짓거리를 하나 하고 탄식을 했다.

 

검사가 돌쇠의 경쟁 상대 후보의 ‘범야권 단일 후보’라는 행위에 대한 부정선거 고발을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제안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검사실에서 정력과 시간을 낭비 할 생각도 지체할 수도 없이 스스로 초라하고 또 추하게만 느껴졌었다.

 

또 수 일 전 대학후배 p변호사가 꼭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여 법원 앞에서 냉면을 시켜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돌쇠가 요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했더니 p 변호사가 대답하기를,

 

“저 같으면 사실 그대로 처음 입사할 때 선거를 돕겠다하여 입사 후 직원에게 한 표 부탁했다고 솔직히 대답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고 하기에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하여 조사에 응했다.

 

우선 검사의 집요한 취하를 종용하는 자세를 볼 때 이미 감각적으로 돌쇠의 피부에 와 닿는 예감으로 판단하기에는 설마 내가 고소한 이런 대단한 선거 범죄 사건을 취하하고 포기하면 실제로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막대한 손해만 끼치고 갑자기 사라졌다가 오히려 선관위에 부정선거로 고발한 이 자잘한 사무실 여직원 사건 같은 조잡스럽기조차 한 사건에 대해 분명히 바터제로 취하 처리하고 더 이상 피곤하고 귀찮게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경찰에서는 이 여성이 진정서를 두 번식이나 넣어 두 차례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 사건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나쁜’ 수사도 마찬가지다.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범죄자로 만든다. 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흘리기가 동원된다.  

 모욕과 낙인에 산 송장이 된 피의자는 ‘저승사자’인 검사와 선이 닿는 전관(前官) 변호사에게 운명을 건다. 이것마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 돈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택하는데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어던 변호사는 선정이 된 후에도 골치가 아프거나 곤란한 입장에 처하며 제 멋대로 사임하고 피고에게 통보도 없이 바로 딴 변호사로 대치시켜버린다. 전근대적 악습의 구조다. 그런데 이건 군력의 시녀가 되어 집군당의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원이라는 사죽을 못쓰고 정치적 의도까지 들어가면서 표적수사로 죄를 덮어 쒸우니 감당 불가의 고차방정식이 된다. 검찰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그래서,

“좋습니다, 취하하겠소.” 라고 답변하고 서기가 전해주는 서류에 서명하고 돌아 나왔다.

 

그러난 한 달 후 검찰에서 날아온 통보에는 놀랍게도 돌쇠를 기소하여 공판결정일이 적힌 법원 통지서 등기 우편물이었다. 호사다마라고 마침 돌쇠가 매년 개최해오던 세계 32개국어린이들이 모여 춤과 노래로 한마당 큰 자치를 베푸는 ‘23회 국제 어린이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날이었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참으로 분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소위 자신을 범야권단일 후보라고 동일한 수법으로 선거에 임한 후보들은 다른 지방에서 모두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돌쇠는 검사의 “사건이 안 된다”는 설득과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력 같은 것을 느끼며 결국 취하하고 말았다.

 

비록 어떤 음모에 의한 희생물이 돼가는 모습을 실감하긴 했으나 참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그동안의 지역에서 깨끗한 양심가로 소문난 고향 민주화의 기수요, 파수꾼으로서의 지난 시절의 역정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고향 민주화의 파수꾼이요, 민주화의 기수라 자부하며 7번의 선거를 치루고 비록 상대의 관권 금권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참패는 했으나 아직까지 법정선거비용의 절반도 제대로 써 본적이 없었고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인정하듯 공명선거의 모범을 보였다.

 

한 때 이 나라 민주화의 기수임을 자부하며 죽을 각오를 하고 야당이 모두 달아난 경남 정치 1번지 울산 중구에 군사정권의 실세인 당 사무총장 겸 장관 경력자 k와 맞붙어 선전했으나, 상대 후보의 금권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석패를 한바 있는 돌쇠에게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그것도 불운이 겹쳤던지 이번 7번째 선거 기간 중에 비록 재정적으로 힘겨운 형편이지만 어렵사리 여직원 1명을 겨우 채용했는데, 이 불성실한 여성이 돌쇠가 운영하는 소규모 사무실 채용이 되어 겨우 한 달간 일을 배우며 근무하다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것도 하필이면 전날 월급을 받고 후보 등록을 하는 가장 바쁜 날 무단 퇴직 행방불명이 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나타나 자신이 한 달 근무했던 연관이 있는 후보자인 사장을 지목하여 자신에게 투표를 강요했다고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때 또 한명 그녀와 더불어 증인 신청을 했다가 달아난 인물은 자신의 학력을 y대학 휴학생이라 속이고 선거철만 되면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원을 전문으로 하는 전직 선관위 임시직원 희성이라는 자와 함께 나타났다.

 

그동안에 이 여자와 함께 고발을 했던 공범 희성이라는 선거기간 채용 된 임시직원은 전직이 선관위 임시직원이라 이미 타당 후보자와 그 운동원의 사주를 받고 이 여직원과 작당을 하여 함께 선관위에 찾아가서,

 

“돌쇠 후보가 자신들에게 투표를 강요했습니다.” 하고 고발한 것이다.

 

그 후 희성은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과 선거기간 사장인 돌쇠의 사무실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신분이 탄로 나자 어디론가 잠적하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체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검찰 은 두 차례의 경찰 조사도 완전히 무시하고 돌쇠를 선거사범으로 몰아 세웠다. 사전에 그 공모한 희성을 불러서 네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을 때,

 

“예 그전에 관계자들과 모여 카페에서 술을 먹으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고했다. 자백을 받고 그에게서 이 여자의 고발이 거짓이며 자신은 이런 사실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자술서도 썼다. 물론 이 자술서는 경찰 조사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미 이들은 금전에 매수되어 집권여당의 딴 후보 사무실에서 만나 문자 메시지를 나누며 말을 맞추었고 이들의 조작된 “ 후보자가 투표를 강요했다”는 말을 하라는 사주를 받은 것이다. 급기야 정치권의 압력까지 받은 경찰은 후보를 불러 이 여자의 조작 된 주장을 짜 맞추기 위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며 심지어 무소속 후보인 돌쇠에게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려 했다.

 

그러나 돌쇠 후보는

 

“이 여자가 주장하는 주소이전이나 투표 강요한 사실이 없고 선거법을 결코 어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짜놓은 각본을 연출하듯 근 3개월여에 걸쳐 잊어버릴 듯 하면 출석 요청을 하며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집요하게 후보자를 의심하며 한 직장의 조직에 구성원을 투표하도록 강요했다고 몰아붙이며 3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더니 결국 대질신문까지 시켰다.

 

검사가 이 여자에게

 

"당신은 후보자가 투표를 강요하여 회사를 무단 퇴직했지?" 하며 연거푸 두 차례나 질문을 유도해도 이 여자는

 

"그건 아니다"고 자백했다.

 

그래도 무슨 연유인지 젊은 간 검사는 기어이 후보가 선거일 90일 전 사직을 한 인터넷 신문사 대표인데도 상사가 직원에게 투표를 강요했다고 심지어 선거기간 마다 주차에 어려움이 많아 골머리를 앓아왔기에 구청에 허가를 내어 영업해오던 주차장의 위치와 주소를 적어 준 메모지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후보가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기어이 기소를 강행했다.

 

마지막 검찰 대질 신문 시, 원고는 채용된 지 1개월 만에 갑자기 무단 퇴직,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피고가 주소를 옮겨 투표하라고 강요해서 그랬나?” 하고 두 번씩이나 검사가 질문을 했을 때 원고는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했다. 돌쇠는 이 소리를 듣고 이제야 검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5개월간 기가 막히고 통탄할 수사를 종결하겠구나 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수주일 후 집으로 날라 온 우편물에는 놀랍게도 검찰의 “불구속 구 공판”이라는 통보를 읽고는 그 놀라움이란 차마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오늘도 신문 방송은 연일 검찰의 불공평 기소 내용을 보도하며 비박(친 박근혜 대통령 파가 아닌 새누리당의 비 박대통령 파)과 야당만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관위가 조사한 뒤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친박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들이다“

 

평생 처음 당하는 형사재판 1심 공판 기일에 법정에 섰더니 k 판사는 무슨 말을 하려해도 도무지 말을 가로채고는 피고인의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면서,

 

“웃기네, 코메디 아이가”라는

 

조롱 섞긴 냉소의 말 한마디로 말을 가로 막으면서 “즉각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라”고 명령조로 말하고는 도무지 피고인의 말을 들으려 하거나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부장 판사의 냉소만 남긴 채 끝마친 공판이었다.

 

평생 처음 당하는 형사재판이라 영문도 모른 채 재판장의 요청대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하여 j라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다시 2차 공판을 사나흘 앞두고 있는데 선임 된 j 변호사는 며칠째 연락 두절 상태이더니 갑자기 변호인이 j에서 u변호사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선변호인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해도 해도 되는 건지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답답한 마음에 갑작스럽게 변경 된 u국선변호인을 찾아 갔더니 도대체 이젠 젊은 변호사가 돌쇠를 아주 죄인 취급하며 교묘하게 유죄로 몰아가며, 투표를 강요했다고 인정하라고 유도하고 심지어 돌쇠의 주장은 재판에 불리하니 상대 원고의 주장한대로 피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라는 식으로 집요하게 강권했다.

 

도대체 돌쇠에겐 평생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것을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뭔가 석연치 않았고 이건 변호인이 아니라 검사의 신문보다 더 한심하게 유죄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불쾌하게 몰아붙이니, 아무리 진실을 밝혀나가려 해도 법을 잘 모르는 아니 상식을 넘어서는 국선변호인이라는 법률가의 주장은 참으로 기가 막혀 더 이상 반박 할 여력도 없었다.

 

그저 아, 국선변호인은 판사의 명령 의해 선임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치기하며 검사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옭아매는 자로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얼마 전 화제가 된 영화 ‘부러진 화살’ 생각이 떠오르며 울분과 함께 맥이 빠지고 멍청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돌쇠의 발걸음이 분노로 휘청거렸다.

 

다음 지정된 날 형사 공판정에 들어갔더니 변호인은 그저 판사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마치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는 부하직원처럼 저 자세로 고개를 조아리며 예, 예를 남발하고 있다. 아 이건 아닌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정도의 형사재판이라면 차라리 변호인을 끝까지 거부해야 하는 건데. 하고 다시 한 번 멋모르고 국선변호인 채택을 후회하게 되었다.

 

1심 재판 중 판사의 뜻대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또 한 차례 이유 없이 갑자기 경질되는 와중에 고소인은 주소를 속이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청년’(경찰 허위진술 후 도피)의 공모한 비속어 문자 메시지와 집요하게도 고소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피고의 신문 칼럼까지 복사하여 검찰에 고발 후 즉각 취하하는 등 음해성 탄원서를 제출, 미처 피고는 이를 변론 할 시간과 기회도 없이 1심 재판부는 재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했다.

 

65세의 고향민주화의 기수는 이제 평생 처음으로 u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가혹한 유죄 선고를 받고 바로 이 사건을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기에 지금 이 일로 부산 아니 부산지방법원을 향해가는 버스 차창에 이마를 대고 아직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며 또 뜨거워지려는 머리를 식히며 지난 몇 달 동안 평생 처음 당해 본 형사 사건을 되짚어 본다.

 

그리고 고등법원 재판장에게 쓴 진정서를 되뇌어 본다.

 

“파렴치한의 음해가 아닌 정의로운 고소라면 달게 받아야지요. 내가 여기서 낙망하여 쓰러지면 누가 이들의 음모는 반드시 밝히고 응징하겠습니까? 금일 아무리 정치인이 사람대접을 못 받는 시절이라 하지만 저는 지금껏 지켜온 울산의 한 용기 있고 공명한 선거의 모범을 보였던 깨끗한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되고 명예롭게 퇴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직업정치인도 아니며 단 한 번도 변절하거나 여당의 회유에도 흔들린 적이 없는 신념의 정치역정이었습니다(‘한 일간지에’ 80년대 울산정치 비사 연재 한 적도 있습니다). 88년 전두환 정권 당시 경남 울산시 중구에 야당이 없었을 때 담대히 고향 민주화의 파수꾼이 되겠노라고 뛰쳐나와 민정당 거물 정치인과 싸워 울산 정치사에 이변을 일으켰던 41살의 젊은 후보자는 그동안 세월이 흘러 지난 23년간 7번의 선거에 비록 영남당의 회유와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야당의 투사로서 패배를 거듭했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승리의 영광 보다는 한 아름다운 패배자로 오래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검찰의 공소 요지는 공직선거법 255조, 85조를 적용하여 기업조직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법 조항을 존중합니다.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영세1일 기업의 작은 사무실(직원 1명)을 운영하면서 위장취업자이자 전 선관위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 불성실하여 파면당한 희성 군과 공모하여 타당의 사주를 받아 고발했지만 원고는 집요하게 조직도 돈도 없는 약한 후보를 음해한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동법 시행령은 모든 공직자(언론인도 해당)는 선거 3개월 혹은 6개월 전에 그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이 조항에 해당되는 후보입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어찌 파렴치한 원고의 말만 믿고 정직한 후보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려하려 하는데 수긍하겠습니까?

젊은이가 어른과 노인을 존경하던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어느새 어른이 젊은이를 두려워하는 한국 사회로 변질되어 갑니다. 더욱 법의 공정한 집행이 절실한 때입니다. 제가 그래도 심정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으니 기어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금일 한국 시회의 정의롭게 살아왔던 한 약한 후보자의 비극적인 말로라고 깨끗이 받아드려야지요. 그러나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지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법정 선거비용의 30%를 넘어 본적도 없고 자원봉사자 외엔 선거운동원도 10명 이상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6. 2 지방선거에 제가 선관위에 보고한 선거비용은 법정선거비용의 절반도 못 되는 삼천 이백 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막강한 조직을 가진 당의 후보였거나 금권을 가진 자였다면 결코 이런 부끄러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모두가 비웃고 있어 더 안타깝습니다.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고대하며, 부디 이 판결이 요새 유행하는 소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심판이 아닌 솔로몬의 재판이 되어 깨끗한 사람으로 명예롭게 은퇴하여 마지막까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선봉장으로 오래 울산 정치사에 그 이미지를 남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7일후 고등법원에 선 돌쇠에게 이젠 정치 역정 25년 비록 금뺏지는 못 달았으나 울산 야당의 씨앗 민주화의 투사로 명예롭게 은퇴하여 다시 정치를 하지 않겠으나 불명예스럽게 마감을 하지 말아달라는 최후 진술과는 아랑곳없이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의 어처구니없는 선고는 파기되고 벌금형을 받긴 했으나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억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즉각 대법원에 상고키로했다.

 

2심 판결 내용은 이러하다.

 

“선거운동 대상 직원이 1명이고 실제 그 직원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84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원심 공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심은 파기 하되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이렇게 부산고등법원의 선고는 끝이 난다.

 

참으로 황당하고도 참담하도다. 이렇게 지난 30여 년 간 고향 민주화의 기수요 울산공단을 건설한 주역이며 민주노총의 산실인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가 정부의 탄압을 받아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3년간 온갖 압력과 비난, 회유를 물리치고 장소(자신의 학원3,4층 건물)를 제공했던 민주화의 투사는 이제 이당저당 옮겨가면서 요령껏 재주를 부리면서 4선 5선의원이 되어 군대 짬빵과 선수는 많을수록 자랑스럽다고 뽐내고 다니는데, 지독히 재수 없고 요령부덕한 이 시대의 낙제생 평생 야당, 7번의 선거를 정의감 하나로 싸워오다 드디어 낙선주사 돌쇠의 정치 역정은 5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으로 종결 되었나 보다.

 

법망이라는 요상한 거물에 대어는 다 빠져나가고 송사리만 걸렸다. 고소의 유일한 물증은 돌쇠가 여직원을 배려하여 그 주소를 적은 쪽지, 즉 10년 전부터 허가 내어 영업 중인 유료주차장, 더구나 후보 소유라 매년 선거운동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곳에 주차를 하라고 써준 메모지를 들고 선거전문 보로커와 작당하여 이루어진 배신이었다.

 

오늘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는 몇 달 후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경미한 사건을 심리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받았다. 아 지금까지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노라고 다시 고개를 쳐들어 절규한다,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만 되어 들려올 뿐 그러고 보니 함께 형사 재판을 받던 선거사범 중 당선된 새누리당의 지방의원과 또 이들과 함께 유세차를 타고 다니다 기소가 된 의원님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한동안 요란스럽더니만 나중에 보니 모두 가벼운 약식 처벌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의원직을 유지하고 선수를 자랑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을 믿고 기다렸던 수진무고한 죄, '유권무죄, 무건유죄'라고…….

 

그리고 다시 5년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한 후 평생 야인으로 일관해온 돌쇠가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날,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 소개란에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이라는 딱지가 붙어 다닌다. 사유를 1인기업에 한명 여직원에게 투표권유 했다는 죄목을 적었더니 웬걸 이번에는 아주 선관위 국장과 직원이 선거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명함에서부터 선거비용 등 일거수일투족을 간섭을 해대더니 이런 사유서는 선거홍보물에 적으면 안 된다고 아주 못을 박는 바람에 처벌조항(벌금액)만 적을 수 밖엔 없었다. 옛날에는 사복 경찰관이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여 문을 지키더니 요즘은 아주 대놓고 선관위 간부가 찾아와서 감 놔라 대추 놔라하니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민망한 노릇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