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단의 노후화와 세계 1위의 핵발전단지의 안전 대책은?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한 대형 지진이 빈발하면서 활성단층대에 위치한 한국의 핵발전소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6/12/26 [11:59]

울산공단의 노후화와 세계 1위의 핵발전단지의 안전 대책은?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한 대형 지진이 빈발하면서 활성단층대에 위치한 한국의 핵발전소

울산포스트 | 입력 : 2016/12/26 [11:59]

1961년 울산공업센터 지적 이후 이 나라 경제부흥의 상징이며 원동력이 되었던 공단건설의 역사도 반세기를 넘기면서 특히 중화학공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하자 보수가 이어지는데도 각종 사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특히 화학공단과 석유비축단지의 노후화된 배관, 기계 설비시설에서 끊임없이 원료 누출 등 가스 폭발사고가 발행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을 손상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른바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한 대형 지진이 빈발하면서 활성단층대에 위치한 한국의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만이 아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로 인한 난개발과  남구, 울주군지역의 각종 폐기물처리 업체의 폐기물 보관창고 화재, 폭발 사고도 또한 그치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총체적 안전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승인 절차를 밟자 지역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 운동이 거세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했다. 주요 산업단지 및 시설들이 연안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데다, 양산단층 주변 해저에는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및 수송관 등이 밀집해 있어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저 단층 조사 결과 없이는 범국가적 지진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20129월 건설 허가를 신청하고, 20139월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5년에 걸쳐 전원개발사업 실시설계 승인도 받아놓은 상황이며, '57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표결로 최종 확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최소 인구 25천 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별도 조항을 적용해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건설 허가 전에 한수원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울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심각한 문제는 아는지 모르는지 일제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은 약 7년간 총 공사비 약 86254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공사로, 침체된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서특필 했다. 신고리 5호기는 20213, 신고리 6호기는 2022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만 연일 보도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저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에 세계 최대 핵발전단지가 가동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초대형 핵발전소인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가 건설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가동되면 경주의 월성핵발전소와 더불어 부산, 울산, 경남주변에는 45킬로미터 내에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하게 된다. 신고리를 포함한 고리지역만 해도 10기가 가동돼 고리 지역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가공할 핵발전단지가 된다.  이미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의 가파른 증가세는 현저히 둔화됐다.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업종인 철강, 조선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전력부족 사태는 고사하고, 지금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며 강력한 건설저지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의 중점관리 방향과 자율점검제도 정착, 화재 및 안전사고예방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울산시는 폐기물관리법 동일 위반사례 반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현장 책임자 8(NC울산(), ()유니큰 온산공장, ()범우, ()토탈, ()코엔텍 등 중간(소각)처리업체 5곳과 ()코엔텍, ()유니큰, ()이에스티 등 최종(매립)처리업체 3곳 등 모두 8개 업체)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안전사고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폐기물 보관시설 내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수습 체계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업체별 자체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폐수처리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해 육상처리 전환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수탁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금  국론은 분열되고 촛불의 함성은 연일 청와대를 향해 메아리 치고, 국민들은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며 분노하다 못해 절망에 빠져있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또한 국가의 위기를 보듬기보다는 촛불민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권 야욕을 드러내는  발언들을 이어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국회 탄핵 이후 대통령의 통치력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데, 공직자들마저 사명감을 팽개친 채 정국은 대권 야욕의 소용돌이 속에 혼미한 가운데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 책임을 지고 이 난국을 돌파하려는 의지마져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민은 대형 사건·사고가 않 나기를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까?. 이 같은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이를 헤쳐 나갈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럴때일 수록 이 나라 경제부흥의 원동력이며 견인차인 산업수도 울산만이라도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급히 해결해고 대처 할 산업단지 안전대책 및 제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엄중히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뉴스논평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