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당과 적폐청산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400만원 피선거권과는 무관?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7/12/04 [15:04]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당과 적폐청산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400만원 피선거권과는 무관?

울산포스트 | 입력 : 2017/12/04 [15:04]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자말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울산시당이 지금 끝 모를 추락을 하고 있다. 한동수 전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장의 2차에 걸친 폭로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은  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자 시당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로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그런데 임 위원장이 받는 혐의가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 없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피선거권 박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 이건 또 무슨 법해석인지 상식적으로는 다소 이해 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울산시당 회계책임자를 지낸 A씨와 B씨, 조직국장 C씨, 홍보국장 D씨, 청년위원장 E씨 등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임 위원장은 A, B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유급사무원으로 고용한 D씨에게 임금 228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C씨, D씨는 올해 4~5월 대선을 앞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E씨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213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E씨는 이 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언론이 임위원장의 조직력으로 대선에 승리했다고 강조하며 차기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하는 이유로 강조하건데, 이들 모두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조직되고 노력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일 것이다.

 

▲     © 울산포스트

 

지난  달 울산 거리에 임동호 시당위원장과 시당 사무처장을 비난하는 현수막 수십 개를 게재해 시당으로부터 지난 6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명된 후 7일 울산시당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한동수 전 시당 한반도경제특별위원장이 지난 27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병폐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시당이 11월 1일 당헌윤리심판규정에 따라 저를 제명한 뒤에서야 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제명하기 전에 진상을 조사해야지 제명조치 한 후 조사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민주성을 더럽히는 횡포"라고 주장하며 "시당의 비리를 폭로한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을 하지 않았다) 공언을 왜 지키지 않느냐. 중앙당과 울산시당은 드러난 허물마저 감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고도 그간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동안 외국에 나갔다며 조사를 미루었다는 것은 참으로 공명선거와 법치를 선도해야 할 선관위의 안이한 처사이며 우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의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자기 회사 직원에게 투표를 독려했다고 하여 즉각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울산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핸유예 1년을 선고 한 바(2심에서 폐기)도 있다는데,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시당위원장 겸 최고위원이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애써 강조하며 울산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있다.

 

어느 신문이 지적했듯 울산을 활짝 뒤집어놓았던 일련의 산건 즉 ‘울산시당선관위가 무자격 선거운동원 및 직원 경비 부당 지급으로 임동호 시당위원장을 검찰에 고발, 조사를 받고 시청 기자실에서 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더니  연이어 위원장의 여성당원 비하 성 희롱 발언문제로 시내 도처에 현수막 30여개가 걸려있다고 울산의 신문과 방송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울산시당이 당사자인 한동수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장을 제명하자, 그는 지난 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당원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이) 적폐의 온상이다” “(시당은)이미 사당화됐다며 비난하고, 내부 폭로 발언까지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으로부터 21년간의 당적에서 제명됐다. 제명에 관한 윤리위 회의록과 상무회의 회의록도 없고 열람할 수도 없고, 졸속으로 제명을 했다면서 윤리위, 상무위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런 계속 된 작태를 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졸지에 소위 '여당호 갈아타기' 바람으로 당원이 10배이상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더니, 이제는 당의 도덕성은 물론 이념마져 혼미하여 도대체 이당이 과거의 한나라당인지 '더민주'인지 분간조차 할 수없고 이로 인한 당내 신구파 간 내분이 벌어지고 또한 차기 지방선거에 뜻을 두고 무더기로 입당한 시,구 의원하며 지방 공무원까지 언론에 차기 후보자로 거명 되는등 당은 지리멸렬 연일 기자회견과 추문들이 적힌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는다'

 

 한동수 전 특위장은  "원인 제공자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고 중앙당 조직국에 소속된 사무처장이라고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매월 3만원씩 당비를 내는 당원은 옳은 소리 한마디 했다가 제명됐다." 또 최근 울주군 지역위원장 추천을 둘러싼 잡음과 전기 자전거와 꿀 등을 상납한 일, 울산시당이 공기업 자리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의원 공천 문제 등이 중앙당에 제출한 진정서를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내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던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가세했다. 한국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와 대변인단은 7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6일) 폭로 기자회견에서 '입당 원서를 금품으로 매수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의혹으로 남겨서는 안 되며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또한 천기옥 시의원은 "'(현수막에 게재된) 여성당원은 5시 이후 어디에서 만나라'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여성 비하 문구가 울산 전역에 도배되다시피 했다"면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집권여당이 된 후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무차별적으로 넘어오는 전 한나라당 시, 구의원들과 당원들을 수용, 이들을 이미 언론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거명되도록 한 것과도 무관치 않는듯, 신구 당직자들간의 권력분쟁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야당에서 여당호를 갈아 탄 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갖 잡음이 일고 일각에서는 예견 된 사태라고도 하며, 당의 이념과 색깔이 심히 혼탁하게 변질 된 까닭이기도 하다.

 

전 울산 중구 지역위원장은 "야당으로서 20대 총선에 힘겨운 선거에  치르긴 했지만 더민주후보 (시당 전 고문은 같은 당 전 지역위원장이 타당 후보를 찍어라는 선거 방해 공작으로 억울하게 낙선 했다) 로 국민의 성원을 받았던 바 지금은 비록 야인이지만 당과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 할 때 참으로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적폐청산의 칼자루를 쥔 집권여당이 적폐의 온상이 되어 울산시민을 실망시키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과거 종부의 법치가 바로섰고 법 집행이 공정했으면 애당초 적폐라는 말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과 이 정부의 미래를 위해 중앙당은 즉각 진위를 가려내어 책임을 묻고, 범법자에게는 시당의 책임자이며 당 최고위원은 물론 집권당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죄 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들은 금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은인자중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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