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정부는 피해자단체와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은 물론 적폐판사를 탄핵해야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8/11/06 [09:09]

울산지역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정부는 피해자단체와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은 물론 적폐판사를 탄핵해야

울산포스트 | 입력 : 2018/11/06 [09:09]

 
울산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전교조 울산지부 등 8개 시민 노동단체로 구성) 20여명은 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법원이 사법 권력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 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음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판사들은 파면을 통해 영구적으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사법부는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하고,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6명의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라”면서 “정부는 피해자단체와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해당 법관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탄핵 추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울산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는 6일부터 울산지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간다.

오는 17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는 ‘사법농단 규탄 울산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울산시민과 함께 사법적폐 청산과 피해자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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