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탈 정치가 절실한 까닭은?

전직 시당 위원장이나 시장 후보였더라도 교육감 당선 이후엔 달라졌어야...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8/12/19 [13:53]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탈 정치가 절실한 까닭은?

전직 시당 위원장이나 시장 후보였더라도 교육감 당선 이후엔 달라졌어야...

울산포스트 | 입력 : 2018/12/19 [13:53]

 노옥희 교육감은 전 진보신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시장 후보였고 노동인권센터 대표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동대표이자 전교조 출신의 교육위원이기도 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감 선거 때마다 아이들 교육은 간데없고 정치판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아무리 과거에 오랜 정치적 투쟁 일삼아온 진보신당의 시장 후보였고 정치활동을 했더라도 이제 교육감이 된 이상 울산광역시의 교육 수장으로서 온전히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불편부당하고 미래지향적인 참교육의 100년지 대계를 추진해 날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교육의 장에서만은 정치적 색체를 띠거나 니편 네편으로 갈라서서, 상대가 아무리 좋은 교육방법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정치 노선이 달랐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서로 접근하기 싫어하며 이해와 협력 보다 붕당을 짓고 색안경을 끼고 배척하며 혹은 순수 교육이념을 떠나 정치적으로 적대시 한다면 교육의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들고 만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병폐 중 하나인 교육의 정치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상당수가 오십보백보 차이일 뿐이다. 민노총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후보 단일화를 진영별로 각각 추진하는 배경도 그 연장선인 측면이 없지 않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한 것도 헌법 규정의 구체화다.

 

보수는 보수대로 교육감추대를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단일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경선 대상도 지목했다. 진보 진영은 민노총을 필두로 단일화를 이루려했고 서로 자신이 진정한 민노총의 대표 주자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그 후유증은 선거 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으로 이미 노옥히 교육감이 검찰에 기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안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학부모·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동성애대책 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학부모단체 회원 500여명은 울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노동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 조례를 교육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로 둔갑해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으며,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정치 중립은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교육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가치임은 물론이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게 해선 안 된다. 그 폐해의 심각성은 불문가지(不問可知). 그래서 정책을 정치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정치인 행태를 닮고 싶어 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택하진 말아야 한다.  

문제는 교육감이 된 후 특정 정파나 정치 투쟁을 일삼아온 조직을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대변하지 않는지, 평등지상주의를 멀리하며 개인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경쟁 교육을 중시하는지, 언행이 위선적이지 않은지 등을 교육감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교육감은 승진·전보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유치원 및 각급 공립학교 교원과 그 정책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교육감의 교육관()에 따라 공교육과 학생 개개인의 미래가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관보다 정치적 포퓰리즘 행보에 휘둘려 선택한다면 교육 재앙을 자초한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경험이 입증한다

 

 

  비근한 예로 최근 어느 향토 시인이 울산 태화강의 자연 풍광과 환경 보존의 가치를 주제로한 순수문학지인 시집(詩輯)을 각급학교 도서관에 기증하고저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장 등 교육지도자에게 이미 배부한 후, 교육청을 방문하여 의사를 타진한 결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일사불난하게 받지를 못하겠다고 하며 탄식을 한바 있다. 도서관 기증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니 이유는 없다 단지 지시를 따를 뿐이다였다. 돈을 주고 양서를 구입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읽혀야 할 교육 지도자가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시인의 순수문학지 무상 기증을 막아서는 저의는 참으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인 교육감은 과거 어느 정파나 어느 후보를 지지하며 혹은 적극 선거에 가담한 타성에 젖어 교육감에 당선 된 후에도 과거 타당 소속의  의견이라고 학문적 방안이나 귀중한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정략적인 자기 정치패거리를 보존하려는 심사로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될 뿐더러 미래지향적 100년지대계의 교육에 적잖은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이런 비교육적이며 비정치 중립적인 폐단은 한시 바삐 일소해 나가야 할 교육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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