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8/12/22 [08:44]

'판사 블랙리스트'

울산포스트 | 입력 : 2018/12/22 [08:44]

 이번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출발했다. 뒤져도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꿨다.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검사 50여 명이 동원돼 5개월 동안 이 잡듯 탈탈 털었다. 죄가 되는지도 불분명한데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지금 보니 공소장 자체가 38곳 오류투성이다. 애당초 성립 불가능한 혐의까지 갖다 붙인 것이었다. 이 엉터리 검찰 수사로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쓴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겠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28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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