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탈원전과 속도조절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9/01/18 [08:20]

과속 탈원전과 속도조절

울산포스트 | 입력 : 2019/01/18 [08:20]

 최근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이 제기한 탈원전 속도 조절 문제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환경 피해가 큰 화력발전을 줄이고, 오래된 원전은 발전을 중단하는 대신 사업 추진 중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하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 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 원전이므로 안전성은 강화된다"고 자신의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이런 송 의원의 주장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고삐를 죄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특히 "과속 탈원전으로 우리의 원전밸류체인과 인재풀이 붕괴하고 있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들의 주장이 탈원전 정책을 근원적으로 반대하기보다 급하게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탈원전을 이루자는 취지임에도 말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한술 더 떠 한마디로 "안 된다"고 딱 잘랐다. 이유인즉슨 공론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여권발 탈원전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일로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원전업계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쯤 되면 청와대와 정부는 무조건 끝난 얘기라고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 여권의 중진 의원이 이처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제안을 왜 했는지, 그의 주장이 과연 터무니없는 것인지 적어도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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