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2월 24일 7천억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해 2022년까지 연장운전이 가능한 월성1호기를 표결로 영구 정지시켜 버린 것에 이어 경제성 평가를 3번에 걸쳐 축소·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5월, 삼덕회계법인에서 경제성 평가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까지 남은 4년을 가동할 때 1,778억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이는 산업부와 한수원과 검토 회의를 거쳐 계속 가동 이득은 224억원으로 3일만에 급락하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수원 자체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동이득은 3,7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 보고시한에 도달했지만 감사기간을 감사원은 2개월 연장한 바 있는데, 이보다도 앞서 지난 12월 24일, 영구정지 시킨 것은 분명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탈원전 기조 때문에 조기 폐쇄돼 440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 7조 1483억원, 2017년 1조 4414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전이 지난해 1조 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멈추고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세대들을 바라보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0. 1. 20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특위위원장 이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