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 이 채 익의원, '절차도 내용도 부실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1/01/06 [08:56]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 이 채 익의원, '절차도 내용도 부실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1/06 [08:56]

 

 

지난 1228,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합니다.

 

이번 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의

전력수급정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탈원전 등으로 줄어든

전력공급량을 LNG(천연액화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은 경제활동의 기초이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저는 이번 계획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정책과

발전설비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고 있습니다.

, 중장기 전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그만큼 중요성 높습니다.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도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철저히 숨겨져 있다가

상임위 보고가 아닌 개별 의원에 대한 설명만

진행되었으며 공청회 또한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 후 7900억을 투입됐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재개도 제외되고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계획을 국회 보고 절차도

건너뛴 채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며 무모한 행동입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모순입니다.

 

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7.8GW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풍력 및 태양광을 설치할만한 부지는 대부분 사용 중이며

접속 및 안정화 대책도 전무합니다.

 

LNG 확대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모순되는 계획입니다.

 

LNG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원전의 40배에 달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따르면 2002~2018년까지의

LNG 온실가스 배출량은 kWh362g으로

심한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화석연료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함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발생하고 전력 요금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수요예측이 미비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전기차를 비롯해 건설장비, 철도 등의

운송수단과 항만 설비 등이 전기 모터로 대체될텐데

이러한 수요전망이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보급이 본격화되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9차 전력수요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14GW가 넘는 전력수요절감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높아지는 전기의존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예정대로

지어지고 수명기한이 2034년에 못미치는 보령과 동해

화력발전소는 폐지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섯째,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이

2017년 대비 10.9%로 예상된다는 무책임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 등

공급구조 변화가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을

3의 기관 또는 정부 주도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확정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기조 아래 신규원전을 백지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도 제시하지 못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수립해야합니다.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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