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1/06/23 [08:24]

제22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6/23 [08: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영희)221030, 이용균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영희 의원은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통학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미영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업별로 사고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하여 제도개선 필요성과 예산편성 시 과다 추계 및 효율적 사용에 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기옥 의원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교육청에서도 환경정책에 동참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대 보급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정록 의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한 것은 잘한 점이나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예비비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 차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미 의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전시, 공연 등 공간을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덕권 의원은 고3 장애인 학생들의 자립과 취업을 위해 바리스타 등 실무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산재되어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과의 MOU 체결을 적극적인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장윤호 의원은 예산 과다 편성이나 입찰 과정 등에서 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6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질의 내용 1. .

222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일시: 2021. 6. 22.() 10:30~15:40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9(전영희위원장, 이미영, 천기옥, 윤정록, 황세영,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위원)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회의결과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전영희 위원

-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학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당부바람.

 

이미영 위원

-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시설 건설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49억이 남음. 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 제도개선 등이 필요해 보임.

- (교육혁신과)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률이 높은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사고이월액과 집행잔액 금액이 동일함. 사유 설명 바람.

- (미래교육과) 울산수학문화관 운영사업 관련 사고이월액 및 집행잔액 질의.

- (정책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집행잔액 사유 설명 요함. 과다 추계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임.

-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완료기간이 20212월 말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에 대한 설명 바람.

 

- (강남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사업 관련하여 전년도에 코로나19로 급식실 운영이 잘되지 않았는데 학사일정에 따라서 공사를 연기하여 시행한 사유 요청.

- 성과보고서 상 미달성된 목표와 관련하여 대부분 90%가 넘어 대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보여짐. 안전 교육 및 내진보강 관련하여 달성도가 비교적 낮은 것에 대해 설명 요함.

 

천기옥 위원

- (정책관) 에듀파인 정착과 관련하여 공립과 사립을 떠나 함께하는 정책이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소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임. 사립유치원에서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립과 사립의 차별해소에 힘써주기 바람.

- (행정국)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와 관련하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세계 곳곳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시대 변화로 인해 전기자동차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음. 수소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임. 이에 비해 충전소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학교에서도 충전소가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질의. 충전소가 설치된 곳에는 일반충전소인지 급속충전소인지 질의. 우리나라 환경교육 정책인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주기 바람. 교사 분들도 환경정책에 함께 동참해주기 바람.

- (민주시민교육과) 탈북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탈북학생맞춤형멘토링 사업 설명 요청. 먼 장래를 생각했을 때 해당 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해 보임.

-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뿐만이 아닌 저학년도 노력을 하고 있음. 해당 교육은 고3 이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음. 사회 진출하다보면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및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다양한 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인성교육 관련 인센티브를 모두 없애서 아쉬움. 노동인권 및 성인지 교육 외에도 인성교육 활성화에 매진해주기를 바람.

- 중등교사 사망자 수 및 사망사유에 대해 질의.

- 일선학교 교직원 동아리비가 학교별로 다른데 파악 요구. 교육청차원에서 교직원 건강 및 학생교육을 위해 편성을 해야 함.

- 체육선수 확진자수 질의. 체육특기생 장학금 지원 현황 요청. 학교 및 지원금액 요청.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수립해주기 바람.

- (교육여건개선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 등 추진상황 요청.

 

윤정록 위원

- 당초예산서 예산총칙 제93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교육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 5세입·세출예산의 편제예산총칙의 일부 수정을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요구. 2020년도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관련하여 간주예산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시급성이 있었는지.

-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기금을 편성하였음.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이 양립한다고 생각함. 법령 검토를 통해서 교육청 결산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으로 명칭변경안 고려 바람.

- 2020년도 제3회 추경 및 결산서 상 명시이월 확인 바람.

- 예비비로 사용 가능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사업은 예산 전용을 하였음. 와이파이 사용 등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예비비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한 것은 잘된 것으로 판단됨.

- 도서구입비를 여유롭게 편성하여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황세영 위원

-

 

 

 

 

김선미 위원

-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버스 7대를 운영함으로써 원거리 학생들이 참여토록 하고 있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전시, 공연 등 공간을 학생들이 만든 전시 공연 작품을 전시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윤덕권 위원

- 교육복지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청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림. 전국최고수준의 교육복지를 약속해주었고 박차를 가해주고 있음.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 환경 속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 관련 주문이 있음. 타 지역에서도 셋째 자녀 이상 양육하는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울산에서도 확대 고려 바람. 지자체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LH 주택보급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음. 교육청에서도 두 자녀 이상도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복지 확대 추진해주기 바람.

- 지난해 고3학생 장애인 취업률 자료를 통해 5명 취업했다는 것을 보았는데, 3학생 장애인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보임. 아이를 키우면서 학생들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임. 바리스타 등 실무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이 있음. 적극적인 협력업체와의 MOU 체결 등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있는지 질의.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특수학급에서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리스타를 취업하거나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자립을 돕고 취업률 향상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바람.

- (교육국) 고헌중학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교를 했으나 몇 가지 불편이 있음. 기숙학교인데 화장실, 샤워실이 1곳밖에 없고 시설이 잘 갖춰지지 못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니 설명 요함. 다목적관을 신설해준다고 하니 감사하며,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 (교육여건개선과) 세인고가 청량읍에 있는 유일한 고등학교였으나 웅촌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재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임. 3km 떨어진 곳에 삼일여고가 있으나 현재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음. 반면, 지역인근에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신축되고 있어 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학교 위치에 따른 거주지 이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학교 신설 검토 요구하며 질의. 신설 또는 이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문제해결에 힘써주기 바람.

 

장윤호 위원

- 교육재정화안전기금 관련 질의. 고교 무상급식 등으로 예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기금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함.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 요함.

- (정책관) 전년대비 계속비이월은 발생하지 않는 등 이월액은 많이 줄었음. 그러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과다한 것으로 보임. 특히 시설 쪽에서 많음. 당초예산 편성 시 잘못된 추계로 과다 편성을 하거나 입찰 및 낙찰 과정 등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 설명 바람. 이월사유 중 학교공간혁신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설계 추진이 무엇인지 설명 요청. 참여설계를 통한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드림.

- 채권 현황 중 소송비용액이 포함된 것에 대한 설명 요구.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한 설명도 부족함. 주체가 명기되어야 함.

-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음. 교육수요자들의 수요가 다양함.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가 중요함. 보편적인 교육 외에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해주기 바람. 걸림돌이 있는 경우 후속조치도 생각해봐주기 바람.

 

안도영 위원

- 교육청의 채무가 지난연도 대비하여 11% 감소되었다는 것이 눈에 띔.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줄였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 바람.

-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제정 및 지원을 통해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재난사태에 채무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함. 2학기가 되어 학생들이 전면등교를 하였을 때, 1년 반 동안 공교육 혜택을 잘 받지 못해 집안 형편이나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 간에 간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처럼 재원이 많이 남는 것보다는 올해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코로나19로 인해 반가우면서 다소 불안한 상황 속에 전면등교를 하게 되었는데 방역 등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관련하여 지난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실시가 잘되지 않고 있어 질의. 시와 협의과정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한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협의를 할 것을 논의한 바 있음. 교육청은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기 바람. 법령 개정 등을 논의하기보다는 학교 2곳을 정상적인 시범운영을 해본 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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