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관급건설공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관급공사 철저한 현장 감독. 감리제도 개선 절실’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1/07/12 [07:38]

부실 관급건설공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관급공사 철저한 현장 감독. 감리제도 개선 절실’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7/12 [07:38]

소비자가 국민이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부실 관급공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는 오랜 난제중의 난제였다. 다른 제품은 이미 공장에서 제작되어 품질 검사를 마치고 예쁘게 포장되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는 필요한 제품을 때에 맞춰 각자의 기호대로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만들어 지는 건축, 토목제품은 그렇지 않다. 입찰- 낙찰- 도급계약의 단계를 그친 후에 시방서에 의해 정해진 공기 안에  설계도에 따라 관급자재들로 제품을 완성하게 된다.

 

 이미 본보에서 지적한 현장탐사(현장소장의 허가를 먼저 득하라는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보도 후 일련의 문제점들( 구조물 철근 부식및 시멘트풀 정리, 현장 콘크리트 양생 및  강도테스트 , 지반 보강 pc 파일 항타 부실시공 등등) 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 채로 그냥 현장소장의 의향대로 밀어부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현행 건축 시행령의 책임감리 감독 법규가 관급공사에 대한 합당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은 삼풍백화점 붕괴 후(1994)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책임감리제도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선진외국의 건설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리제도와 비교해 볼 때 그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부실시공 부분을 지적하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소장 마음대로 밀어부쳐도 차후에 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른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법상 완벽한 형식적인 감리 절차 과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제도대로 밀어부치면 마감공사에다 페인팅까지 완료한 준공 된 공사장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없다.

 

관급공사 감리제도 개선 절실’ 

  소비자가 국민이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부실 관급공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는 오랜 난제중의 난제였다. 다른 제품은 이미 공장에서 제작되어 품질 검사를 마치고 예쁘게 포장되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는 필요한 제품을때에 맞춰 각자의기호대로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만들어 지는 건축, 토목제품은 그렇지 않다. 입찰- 낙찰- 도급계약의 단계를 그친 후에 시방서에 의해 정해진 공기 안에 설계도에 따라관급자재들로제품을 완성하게 된다.

이미 본보에서 지적한 현장탐사(현장소장의 허가를 먼저 득하라는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보도 후 일련의 문제점들( 구조물 철근 부식및 시멘트풀 정리, 현장 콘크리트양생 및강도테스트, 지반 보강 pc 파일 항타 부실시공 등등) 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 채로 그냥 현장소장의 의향대로 밀어부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현행 건축 시행령의 책임감리 감독 법규가 관급공사에 대한 합당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본격적인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은 삼풍백화점 붕괴 후(1994)일정규모(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책임감리제도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선진외국의 건설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리제도와 비교해 볼 때 그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부실시공 부분을 지적하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소장 마음대로 밀어부쳐도 차후에 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른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법상 완벽한 형식적인 감리 절차 과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제도대로 밀어부치면 마감공사에다 페인팅까지 완료한 준공 된 공사장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없다.

  © 울산포스트 울산 시립미술관 기초 기둥철근의 부식도가 극심한 상태(철근 녹 방지 방청 비닐 덮개Cover of Corrosion Protection Film for Steel Bar 도 없다).로 콘크리트 타설 

 

  © 울산포스트

           1층 바닥 배근, 역시 철근 부식 보강 조치나 시멘트풀 제거도 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타설 강행

  © 울주군 남부청소년수련관 현장 일부 지하 보강ps 파일을 박지 않았다(항타 생략)



 

  © 제2실내체육관 현장 외부, 끝까지 현장 내부 취재를 거부하고 출입을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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