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3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3조 1,86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3조 2,101억 원보다 234억 원 감액된 규모이다.

다만 정부의 지출사업 10% 감액 편성 지침 및 건전재정 기조 전환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울산시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규사업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의과학원 설립(6억 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10억 원) △신정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3억 원)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15억 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5억 원) △연구개발(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43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계속사업은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41억 원)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26억 원)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51억 원)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69억 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1,431억 원) △농소~외동 국도건설(174억 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120억 원) 등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 먼저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과 세종을 수차례 오가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부 예산실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면서 국비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였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도 수시로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핵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정치권과의 공조를 위해 지난 7월 12일 지역 국회의원과, 같은 달 27일에 국민의힘 중앙당과 각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중앙부처에 주요사업 반영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큰 힘이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예산 반영액은 새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다.”며 “역점사업들이 상당수 반영되었으나, 일부 반영 또는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통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10월 중순부터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

* 참고자료(붙임) :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정부안 보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예산담당관실 서동원(☎ 052-229-2251)에게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안 반영현황 : 3조 1,867억 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신청액 대비 (C-A)	부처안 대비 (C-B)	前 정부안 대비 (C-A')
	신청액	부처안	정부안 (A')	최 종 확보액	신청액 (A)	부처안 (B)	정부안 (C)
계	33,455	31,030	32,101	33,024	32,900	32,654	31,867	△1,033	△787	△234
국고보조	17,499	16,015	14,628	15,730	18,426	16,724	15,800	△2,626	△924	1,172
국가시행	15,956	15,015	17,473	17,294	14,474	15,930	16,067	1,593	137	△1,406

 

□ 주요 반영내용

○ (국고보조)전년 대비 1,172억원(8.0%)증가한 1조 5,800억원

- UNIST 의과학원 설립(신규, 6억)

-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신규, 10억)

- 신정3 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신규, 22.5억)

-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신규, 15억)

-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계속, 41억)

-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계속, 26억)

○ (국가시행)전년 대비 1,406억원(8.0%)감소한 1조 6,067억원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속, 142억 → 1,431억, 1,289억)

-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계속, 11,206억 → 9,613억, △1,593억)

- 울산신항 개발(계속, 1,897억 → 1,194억, △703억)

-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계속, 810억 → 439억, △371억)

붙 임	2023년 국가예산 주요사업 반영현황

 

□ 전액반영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2년 국비	‘23년 국비 (정부안)	비고
1	(신규)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	‘23~’27	400	-	15
2	(신규)신정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2~’24	93	-	23
3	(신규) 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23~’25	170	-	43
4	(신규) 상북 덕현~운문터널(국지도69호선) 개량	‘23~’27	247	-	2
5	(신규)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22~’26	180	-	5
6	AI 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21~‘24	430	70	52
7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보수정비	‘98~’30	596	18	51
8	울산 언양읍성 보수정비	‘04~’28	1,652	71	22
9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	‘22~’24	247	7	69
10	농소~외동 국도건설	‘19~’27	1,957	297	173.6
11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9~’29	7,240	143	1,431
12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20~’28	4,956	100	120
13	울주 범서~경주시계(국도14호선) 확장	‘21~’29	890	2	20
14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21~’24	212	21	20
15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22~’26	398	10	7.6
16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관리	계속	553	21	21
17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20~’26	2,059	230	764
18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사업	‘22~’24	310	8	90

□ 일부반영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2년 국비	2023년 국비		비고
					신청	정부안
1	(신규) UNIST 의과학원 설립으로 의료복합타운 건설	‘23~’29	2,148	-	16	6
2	(신규)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23~’26	230	-	35	10
3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20~’24	450	51	149	41
4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22~’25	392	19	83	26
5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21~’24	100	16.5	31.5	16.5
6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21~’25	1,700	30	99	56
7	온산국가산업단지(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9~’24	494	61	150	27

 

□ 미반영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2년 국비	2023년 국비		비고
					신청	정부안
1	(신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23~’27	1,873	-	22	0
2	(신규)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23~’27	300	-	30	0
3	(신규)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23~’26	472	-	35	0
4	(신규) AI기반 모사형 자율용접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	‘23~’26	120	-	16	0
5	(신규) 울산 가든마켓 건립	‘23~’25	120	-	3.5	0
6	(신규)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SMR) 기술개발	‘23~’27	450	-	20	0
7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0~’25	486	31	70	0
8	영남권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22~’26	427	4	97	0
9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7	2,015	-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