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잔력난 해소, 무공해 핵발전소, 필요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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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원전건설 반대에 이어 최근 온양읍 외광리 일원의 레미콘공장 건설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주민의 뜻에 따라 조정위가 공장 입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와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해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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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공장 건설을 중단 혹은 취소한 사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다. 우선 "차질 없는 전력 수급 방안으로. 전력 수요가 연일 정부 예측치를 넘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때 , 원전수출과 저렴한 무공해 핵발전소가 여전히 필요악인지 또한 그 대안은 마련했는지를 염려한다. 

 지난날 우리가 치열한 세계 원전 기술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들인 노력과 연구개발을 위해 바친 돈과 시간 또한 적지 않을터인데, 대학의 원자력 공학 지망생이 전무하고 연구를 기피하며 이미 진로를 선택한 한국의 젊은이들마저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 최고 핵발전 시설 기술력 보유와 한국의 기술자들은 지금쯤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한국전력공사가 총사업비 150억 파운드(약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7개월 만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영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추진해 온 정부와 한전 브레이크 걸렸다. 원전 포기 정책을 지속하면 앞으로 원전을 관리하고 적기에 부품·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고 또한 원전을 운영하려면 향후 수십 년간 유지보수를 해줘야 하는데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에 이를 맡기기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울 것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더욱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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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업계도 십 수년 전의 낡은 시설이 아닌 새로운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면 폐수나 슬러지(sludge) 문제도 해결 할 수가 있으며 더불어 연관 채석장(토석채취장)도 비산먼지와 안전대책을 갖추면 도시건설과, 공장건설의 필수품인 골재와 콘크리트 생산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낡고 오래된 업체들이 오랜 타성에 젖어 안일하게 대안 없이 이런 최신 재활용 설비를 신속하게 갖추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울산의 님비현상(nimby)과 상시 발생하는 주민집단행동도 울산의 위기라고 일컸는 경기 침체와 수출부진, 일자리 상실,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조업 감축, 중소기업의 폐업 속출과 청년실업, 최악의 취업난에 빠진 인구 유츨 등이 울산의 시급한 해결 과제인 점을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대안 있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암담했던 디티로이트나 말뫼의 눈물을 벗어 날 수가 없다.

도시를 활발하게 질주하는 레미콘 차량들이 태화강 상류 석산(토석채취장)에서 부터 산을 깍아내고 이미 십수년 전부터 골재를 생산하여 시멘트와 혼합한 콘크리트를 레미콘차로 실어나르 않고서여 어찌 118만의 산업수도 울산이란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그 많은 아파트와 공장이 들어 설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말고 가동을 중단하고 단지 외국에 수십억 달라 원전 프랜트 수출만 하면 된다든지. 과거에 지었던, 재활용설비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콘크리트 폐수와 슬러지 등 폐기물을 계속 배출시켜가며 돈만 벌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이젠  안된다. 이런 시대착오적 이기주의는 곧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이런 주장은 참으로 위험하고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단견이 아닐 수가 없다.

최신의 재활용시설을 갖춘 레미콘 공장들이 증가하여 도심에까지 진출하고 공해 배출 제로로 안전도까지 완벽하여 양질의 값싼 콘크리트와 골재를 생산하고, 외국의 어떤 선진국과도 경쟁력이 있는 원자력 프랜트 건설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에 무조건 위험한 혐오시설로 단정, 폐쇄, 극렬반대로 매도해 버린다면 참으로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어찌 살아남을 것이며 그로벌 체제에서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고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